[10] 신자유주의의 문제점

10경제적 인센티브와 삶을 위한 경제

 

경제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기, homo economicus, 제화와 용역(service)의 생산 분배 소비활동= 경제활동

경제의 성장은 >>> 경제적 인간의 삶의 질 향상

인간은 유한함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, 욕망의 대상안의 현실은 재화

재화의 희소성으로 인간은 욕망은 더 커짐./

대체효과= 치약이 없어 소금으로 대체함, 휴지가 없다.. 신문지 이용

희소성은 변함=한계효용/ 외부성효과

 

외부경제/ 외부 불경제 적 효과

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, 남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면 안된다. 적정을 유지하자-파레토의 적정

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희소성을 정해버림, 배급적,>> 경제활동의 이유가 사라짐

시장자본주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함, 독점은 망함...

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어우러져야함 그게 아담스미스의 활금률.

시장에 국가의 개입>> 경제침체..

신자유주의= 시장에 국가의 개입이 빠짐, 시장에 자유를 줌

신자유주의  [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.]

시장의 독점, 자본의 독점이 세계화

다국적기업, 초국적 금융이 독점되어 있음=신자유주의 경제체제

경제적 인간의 문제 심화됨, 시장과 자본의 자유가 이루어졌지만, 인간의 자유는 이루어 지지않음.

 

신자유주의 문제점7 

1. 실업의 문제=계획과 실행의 분리(경영자가 없으면 노동자도 없음)

2.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(혼자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낌)

3.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, 인클로저 운동

4. 산토와 유토의 분리= 생활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이 분리됨

5. 자연과 인간의 분리(인간을 극대화 시켜서 자연을 파괴 결국은 인간도 파괴됨)

6.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=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, 과소비 조장, 교화가치를 위한 생산

7. 인간 내면과 외면의 분리(존재와 행위가 분리, 일하는 자신과 본래의 나를 분리시킴)

 

경제와 도덕이 만나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