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]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란?

7주 차 옳고 그름의 경계선 

정의란 무엇인가, 왜 필요한가, 정의는 실현될 수 있는가?.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기에 정의를 연구한 최초의 학자 아리스토 텔레스. 

정의란?= 각자의 몫, 최초의 몫 "자연권" 아리스토 텔레스 이후로 정의의 개념이 발전하면서 자연권 등장.
정의의 역할은 인간 권리의 충돌을 중재하는 것. 인간 삶 속의 다양한 관계 속 모든 것들이 불의가 일어날 때 , 실현되는 것이 바로 정의 <권리 충돌의 중재>

"과연 정의는 실현될 수 있는가?"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몫을 찾아주는 것이다. 내가 타자의 몫을 찾아주는 것. 끝없이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무너질 수 있음. 마치 인간 안에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..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의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함. 그래서 나온 게 공리주의.

[벤덤은 양적공리주의, 유물론자/ 밀은 질적 공리주의, 관념론자]
정의의 개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. 공리주의가 첫 번째.  
아리스토텔레스의 공리주의가 추구하는 것은 최대 다수의 최대행복. 하지만 개인의 희생이 발생할 수 있다는 게 문제

인간은 사회적 삶 속에서 크게 3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감 (삼각형 그림 참조) 국가, 개인 1, 개인 2. 이것이 3가지 관계를 형성함. 그 안에서 3가지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. 개인=개체, 국가=전체

모든 관계 속에서 몫을 주고받는 하나의 관계가 아리스토 텔레스는 원초적인 정의의 관점에서 우리가 정의를 이해하는데 하나의 패턴이라고 인식함.  
개인은> 국가[법률적 정의]에게 법률적인 의무를 다해야 함.
개인 1> 개인 2 [교환 적정의]= 황금률, 네가 남에게 원하는 만큼 남에게 줘야 한다. 우리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선 교환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. 그다음이 국가 개인의 관계임. 개인도 국가에 대해서 몫을 가지고 있음(= 자유권, 평등권, 노동권, 생존권...) 그래서
국가> 개인 [분배적 정의] 국가는 개인의 목표를 다 찾아줘야 함.
이 셋 중에서는 국가가 제 역할을 못할 때 개인도 자신의 몫을 못 찾으니 가장 문제가 심각해짐 , = 양극화 

교환적 정의는 개체와 개체 사이, 분배적 정의는 전체와 개체 사이에서 움직임. 여기서 주체는 전체, 전체 중심주의가 됨, = 평등주의, 공동체와 전체를 중시하는 것은 평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임. 
개체 중심주의는= 자유를 숭상하는 것.

분배적 정의/ 교환적 정의 이 두 가지 흐름 속에서 두 가지 정치 체체 형성, 2가지 경제체제 형성.  
교환적 정의 중시 경제체제= 자본주의, 시장자본주의 경제체제 근본 원리가 교환적 정의라고 볼 수 있음. 개인의 자유 중시, 자유를 실현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체주의에 대표적인 사례. 개인주의, 자유주의,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.

 

전체가 주도적으로 경제를 움직이고 정치를 움직이는 것 , 이건 자본주의와 대립되는 사회주의 체제, 사회주의 경제

 

롤스- 이론 세계가 현실적인 기초보다는 초현실적 이상적 기초에서 출발, 어떤 인간도 이론도 사회구조도 정의를 100% 실현 불가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나가야 됨.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의가 시작될 수 있음, =절차적 정의, 과정적 정의. 나아가는 과정 속 공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 정의라고 인정.  과정 속 2가지 원칙 실천! 공동체적 평등의 원칙(= 모든 사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똑같이 자유를 주자, 공동체적인 평등이 아닌 대체적인 평등, 모든 개인들의 자유를 똑같이 봄), 차등의 원칙(= 최소 수혜자 최대 혜택) , 양극화를 줄여 나가자

노직- 롤스한계는 분배적 정의... 노직은 분배 <교환적 정의를 중시 , 대표적 권리는 소유권, 국가/사회는 전체가 아님 개인의 집합체임, 자유주의 시장경제, 자유의 개념 강조= 정의론자.

마이클 왈처- 평등 주장/ 롤스와 노직의 한계를 극복함. 롤스가 말한 단순 평등에서 왈츠는 다원적 평등, 복합 평등을 주장함.= 차등을 통해서 평등을 시도

마이클 샌델- 공동체적 정의 전체를 중요시하고 개인도 중요시, 우리가 추구해 나아가야 할 정의의 몫은 공동선. 공동선= 인간으로서 추구해야 하는 절대적인 도덕적인 가치, 어떤 사람은 공동선 때문에 스스로 자신의 몫을 포기할 수도 있음  

 

롤스=평등, 모두에게 평등자유분배, 불평등은 해소시켜 나가자

노직=자유

 

중간고사 범위 끝.